與 일자리TF, 재정지원 효율화·법제도 개선으로 15만여개 일자리 창출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산하 일자리 창출 TF는 25일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효율화와 법·제도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을 제안했다. TF는 이러한 내용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신규 일자리 15만8000개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우선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검토와 관련, "2011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총 8조8059억원 규모로 22개 부처에서 153개 사업 추진 중"이라며 "현재의 복잡한 사업구조와 전달체계로는 예산을 추가하여도 사업의 성과를 올리기 보다는 낭비와 비효율을 키울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직업훈련 비용을 지원해 근로빈곤층의 훈련 참여는 어려운 반면, 시간적·재정적 여유가 있는 계층이 더 많이 훈련에 참여하는 등 예산 낭비 소지가 존재했다"며 ▲현재 추진 중인 3개 사업의 축소 또는 제도 개선 ▲ 재정지원 확대사업 2개 ▲ 신규사업 2개 실시 등의 방안을 밝혔다.

일자리 TF는 기존사업의 축소 또는 검토와 관련, ▲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단계적 축소 ▲ 9개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경우 양적인 확대보다는 임금수준, 근무여건 개선 등 질적 제고방향으로 개선 ▲ 희망리본사업과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의 일부 중복 참여대상과 사업내용의 합리적 언계를 통한 상호보완을 주문했다.

또한 재정지원 확대사업으로 ▲신성장동력 분야 인력양성 사업 확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의 예산 확대를 제안했다.

아울러 신규사업은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의 내년 예산 반영 검토 ▲ 퇴직한 전문 중고령자 인력의 중소기업 컨설팅 제공 및 초중고교 직업탐색교사로의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법·제도 개선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관련, ▲노인 일자리 개발 및 지원 확대를 통해 효율적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노인 일자리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근로능력 수급자의 일을 통한 탈빈곤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이행급여 지급대상을 취업을 통한 모든 탈수급자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한편, 한나라당 정책위는 지난 2월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대한 검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제안을 발굴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TF'를 구성했다. 심재철 정책위의장 이하 손숙미 의원이 TF팀장으로, 국회의원 9명, 관련 전문가 8명으로 TF를 구성해 두 차례의 전원회의를 가졌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