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무상급식 ‘학부모 투표’ 제안

서울시·시의회 갈등 고조… 서울시, “받아들일 수 없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공립 초등학생 무상급식에 대한 학부모 찬반투표를 실시하자”며 맞불을 놨다. 지난해 12월 민주당 측의 무상급식 조례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14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민주당 의원 42명과 교육의원 6명은 ‘서울시 공립 초등생 무상급식에 대한 학부모 찬반투표 실시 촉구 건의안’을 최근 시의회에 제출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실시되면 15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학부모 찬반투표는 5억원의 비용으로 교육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학부모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해당 의원들은 서울시교육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과정을 일임함으로써 공정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는 학부모 찬반투표 대상이 제도의 수혜자인 학부모들이고 현재 진행 중인 주민투표 청구 운동과 배치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의회가 서울시나 시교육감에 학부모 찬반투표를 강제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투표 결과가 나와도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구속력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처리된 시내 공립 초등학교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는 내용의 조례안과 이에 따른 예산 편성 ‘불법’이라 규정하고 집행 거부를 하고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