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韓 서비스업 생산성 저조..中企지원 축소해야"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7일 "한국은 높은 노동활용도로 선진국과의 소득수준 격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생산성,특히 서비스업 생산성이 저조하다"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구조개혁정책 추진과 위기 당시 확대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축소할 것"을 권고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OECD 구조개혁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는 지난 2005년 구조개혁지수를 개발해 각국의 노동과 교육, 상품시장 등의 분야에 대한 구조개혁 정책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매년 발간해왔으며 이번이 7번째다.

OECD는 한국 정부가 진입규제 완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으나 규제개혁을 통해 진입규제 추가 완화, 외국인 지분한도 완화 등 외국인직접투자(FDI) 규제 완화, 기업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정부가 2012년 보리수매를 종료하고 단계적으로 수매물량과 가격을 낮추기로 했으나 앞으로는 가격지원 방식에서 직접지원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OECD는 조세부담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OECD국가 중 조세부담률이 가장 낮은 편이고 정부가 하위계층에 대한 소득세율 인하와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했으나 간접세 비중을 확대하고 직접세의 세원은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OECD는 노동부문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직업 훈련 기회를 확대하면서, 정규직에 대한 보호 완화, 노동시장 전반의 사회보험 보장범위 확대를 통해 비정규직 채용 인센티브를 축소시켜야 한다"면서 "민간부문 보육서비스에 대한 가격규제 완화 등을 통해 보육 서비스 확대 및 서비스 질 개선을 도모하고, 비정규직 차별 축소 및 성과급제 확대 등을 통한 성차별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OECD는 이어 "구조개혁 정책은 대체로 생산 및 고용 증진을 통해 세입을 늘려 재정건전성 강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특히, OECD 전체적으로 볼 때 노동 활용도를 높이는 정책이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에 비해 재정건전성 강화에 더 크게 기여한다"고 밝혔다. OECD는 실업률 1% 하락시 GDP 대비 재정적자는 0.25~0.5%포인트 하락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공공지출을 수반하는 구조개혁 정책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소지가 있다고 봤다. OECD는 한국의 경우 의료 및 교육 부문의 효율성 제고시 재정적자를 GDP 대비 0.9%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OECD 는 아울러 구조개혁 정책은 대체로 저축보다 투자를 더 크게 확대시켜 경상수지를 악화시킬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제고가 이뤄질 경우 선진국은 투자 수익률 상승 → 투자 확대 → 경상수지 흑자국의 경우 저축-투자갭이 축소돼 경상수지 흑자폭이 감소되고 개도국의 경우 사회보장제도 확충 → 예비적 동기로 인한 저축 감소 → 경상수지 악화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