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업계 vs 카드사' 수수료 인하 갈등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 카드수수료를 줄여야 한다는 석유유통협회의 주장에 카드업계가 발끈하고 있다. 신용카드업계는 이전부터 가맹점 수수료 문제를 놓고 정유업계와 갈등을 빚어 왔다.

14일 석유유통협회는 주유소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율 인하를 통한 유류가격 인하 방안을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청와대 대통령실·국무총리실·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건의문에서 협회 측은 수수료를 낮추면 소비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신용카드 업계는 "정유업계의 주장은 기름값 인하 목적이 아닌 마진증대를 위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정유업계, "카드수수료 1.0%로 낮추면 2000억 경감"=석유유통협회는 주유소 카드수수료가 유가상승의 주요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주유소의 신용카드 수수료는 매출액에 연동돼 1.5% 정률로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류가격이 오르면 수수료도 저절로 오르는 구조라 유가인상의 한 요인이 된다는 설명이다.

유통협회는 "2000년 리터당 1248.35원인 휘발유 판매가격에 붙는 카드수수료는 18.73원이었으나 국제유가가 급등해 올 2월 1850.24원으로 인상되자 수수료가 27.75원으로 48.16% 올랐다"며 "경유의 경우에도 같은기간 612.78원에서 1562.42원으로 오르자 수수료가 24.77원으로 15.58원 인상됐다"고 밝혔다.

정유업계는 유류세 부분의 카드수수료도 문제삼고 있다. 2월3주 현재 휘발유에는 51.91%, 경유에는 42.05%의 유류세가 부과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카드수수료 또한 정부가 아닌 주유소가 부담하고 있다는 이유다.

유통협회 측은 "주유소의 신용카드 가맹점 실질 수수료율은 명목수수료율 1.5%의 두 배 이상이 되는 3.5% 정도"라며 "카드수수료를 0.5%포인트 인하하면 유류세분에 대한 카드수수료가 포함된 실질 카드수수료율 3.5%가 2.3%로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카드업계, "정유업계 요구는 마진 증대 위한 것"=하지만 카드업계는 정유업계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날 석유유통협회가 내놓은 보도자료는 2000년 대비 올해 2월말 휘발유가, 경유가는 각각 48.16%, 169.53%가 늘어난 반면 이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율은 전혀 오르지 않았다는 점을 역으로 증명하는 자료"라며 "오히려 카드업계에서는 기름값의 공익적 측면과 유류세 특성을 감안해 83년부터 최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고, 단 한 번도 인상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한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세금과 공공요금을 카드로 납부할 때도 가맹점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름값에 대해서만 유류세 부문을 제외하자는 것은 형평성 논리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정액제에 대해서도 다른 업종과 형평성 문제가 있고 정액을 얼마로 하느냐에 대한 제2의 수수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신협회는 "현재 유가문제에 대한 쟁점은 주유소와 정유사가 발표한 휘발유가격차이에 대한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는 유류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이에 대한 해답은 한국석유유통협회에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