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연례 국정보고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8%로 제시하고 제12차 5개년 규획 기간 동안 연 평균 경제성장률을 과거 5년 동안의 7.5%에서 0.5%p 낮춘 7%로 맞추겠다고 밝혔다.
국정보고에서는 경제성장률 및 인플레이션 통제 목표 뿐 아니라 민생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됐다. 그동안 "국가는 부유하지만 인민은 가난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은 중국 정부가 국가의 성장을 국민들에게 고르게 분배하고 이를 통해 소비확대 및 내수촉진을 꾀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제12차 5개년 규획 기간 동안 중국인들의 소득 증가 속도가 경제성장 속도를 따라 갈 수 있게 하기 위해 도시 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과 농촌 주민의 순소득을 연 평균 7% 이상 높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도농격차,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47.5%인 도시화율을 2015년까지 51.5%로 높이고, 농촌지역 저소득 가구를 위한 정부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국 단위의 양로보험과 기본의료보험제를 시행하고, 1억6000만명에 달하는 농민공(이주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농민공이 일정기간 도시에 거주할 경우 호적이 그 지역 도시민으로 편입되고 이에 따른 사회보장 제도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중국 정부는 실업난 해소를 위해 매년 900만 명씩 향후 5년간 4500만명에게 신규 취업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서민들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2015년까지 사회보장성 주택을 3600만채 공급하고 이 중 1000만채는 올해 안에 제공할 예정이다.
사회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공공안보ㆍ안전 예산으로 올해 6240억위안(약 106조원) 이상을 책정했다. 6010억위안에 달하는 국방 예산보다도 많은 금액이다.
박선미 기자 psm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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