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노력 강화해야"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규모, 증가속도, 부채구조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이 4일 은행회관 14층에서 개최한 '가계부채 안정화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건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총량 중심으로 금융회사 자산건전성 관리에 초점을 뒀으나 대출 증가를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피력했다.

이 교수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2000년 49%에서 81%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2000년 81%에서 2009년 143%로 급등했다"며 "가계부채 증가율이 예년 수준을 지속한다면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속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향후 가계부채가 과거 5년간 연평균 수준으로 증가(9.5%)하면 2015년에는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9%, 가처분소득 대비 비율은 159%까지 증가한다는 분석이다.

특히 부채수요가 높은 중·장년층 인구 비중이 높은 수준으로 지속하고 감소 속도도 완만해 가계부채 증가는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또한 단기적으로 거치식ㆍ일시상환방식 대출의 만기연장으로 부채 총액이 유지되는 가운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의 점진적 가계대출 전환, 주택 등 실물자산 유동화를 통한 가계유동성 확보 수요 등 주택담보대출 증가 요인이 상존한다는 것.

이에 따라 이 교수는 "가계부채가 경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려면 거시경제 안정적 관리, 효율적 주택금융 공급체계 구축, 금융시스템 안전성 제고를 통해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상제 선임연구위원은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제도·주택담보대출 상품구조· 개선 등 가계소득 여건 개선을 통해 가계부채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특히 "DTI 규제 체계를 정비해 건전성 감독 수단으로 준칙화하고 규제회피를 방지해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호 기자 k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