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임기 마지막 월례조회, 그리고 '눈물'

종편-무선인터넷 활성화 등 값진 성과…반쪽짜리 위원회 오명도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년의 임기 마지막 월례조회에서 결국 눈물을 보였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범 세계적인 트렌드에 맞춰 출범한 방통위를 3년간 이끌며 값진 성과와 때때로 고난에 부딪치며 겪었던 세파를 한달음에 알 수 있었던 기쁨과 회한의 눈물이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시중 위원장은 3일 오전 방통위에서 임기 마지막 월례조회를 갖고 "일을 할 수 있어 행복했다. 대학시험 공부할 때처럼 열심히 한 것 같다"면서 "지난 3년의 임기동안 기쁜 일도 있었겠지만 혹여 상처나 실망을 준 일이 있었다면 널리 이해해달라"며 흐르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지난 3년의 시간을 돌아보며 '2F, 2R'이라는 두 단어로 요약했다. 2F는 용서하다(Forgive), 잊다(Forget)를 의미하고 2R은 기억하다(Remember), 보상하다(Reward)를 의미한다. 본의 아닌 상처나 실망을 느꼈다면 잊고 용서하는 한편 좋았던 일은 기억하고 서로 챙겨주자는 의미에서 강조한 말이다.

최 위원장은 3년간의 가장 값진 성과로 방송과 통신을 하나로 융합하는 융합시대를 미리 내다본 점을 들었다.

최 위원장은 "조직의 영문명은 KCC(Korea Communication Commision)이지만 방송과 통신의 융합시대를 맞아 방송통신위원회로 한글명을 정한 것은 융합시대를 미리 내다보고 잘 한 결정이었다"고 소회했다.

최 위원장은 방통위 출범과 함께 고락을 함께 했다. 유례없는 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합의제 부처에 지금까지 전혀 다른 영역이었던 방송과 통신을 하나로 더하기 위해 수많은 어려움도 겪었다.

그 결과 방송과 통신의 융합서비스인 IPTV를 비롯해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무선인터넷 시대를 열고, 지난 해 말 숙원이었던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값진 성과도 얻었다. 현 정부의 공약이었던 통신 요금 인하도 초당 과금제를 도입하고 무선인터넷 서비스 가격을 현실화 하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한국=갈라파고스'라고 여겨지던 규제의 틀도 과감하게 벗어던졌다. 우물안 개구리로 여겨지던 '위피(WIPI)'라는 무거운 갑옷을 벗어던지고 아이폰과 앱스토어로 대표되는 스마트 시대로 발을 내딛은 점도 성과 중 하나다. 와이브로 전국망, 4세대(4G) 통신 서비스 롱텀에볼루션(LTE)의 조기 도입 등 차세대 통신 서비스 도입에도 적극 나섰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듯이 최 위원장의 앞에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처음 시도하는 합의제 기구이다 보니 잡음도 많았다. 미디어법 개정,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 KBS 수신료 인상 등을 둘러싸고 매번 정치적 논란에 휩싸였다. 여당과 야당 추천위원으로 구성된 방통위가 매번 첨예한 이슈에 대립했을때 야당 추천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안건을 의결시키며 반쪽짜리 위원회라는 오명도 져야 했다.

방통융합시대의 최대 산물인 IPTV가 대표 유료방송중 하나로 자리잡기는 했지만 기존 케이블TV, 위성방송 등의 유료방송 활성화에는 미진했다는 지적도 있다. 방통위 출범 직후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재판매사업자(MVNO)는 아직도 대가산정 방법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종편사업자들은 광고시장을 비롯한 각종 특혜를 요구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 업체들은 재송신 문제를 두고 날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런 명암에도 불구하고 방송과 통신의 융합시대를 누구보다도 먼저 예견하고 이를 준비해온 것은 방통위와 최 위원장이 3년간 이룬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다.

한편 최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25일 종료된다. 이날 최 위원장은 연임여부에 대해 묻는 질문에 "(청와대로부터) 통보 받은 바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청와대를 비롯한 국회, 방통위 등은 최 위원장의 연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진규 기자 a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