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몰아내기에 나선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

특허청, 가짜상품 제조·유통·판매업자 검거 강화…경찰관 등 수사업무 경력자 10명 특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청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약칭 특사경)가 짝퉁상품 몰아내기에 발 벗고 나섰다.

특허청은 16일 날로 느는 위조 상품들을 뿌리 뽑기 위해 특사경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강력 단속 배경과 중점 대상=우리나라가 산업재산권 출원 세계 4위의 지식재산 강국임에도 가짜상품들이 넘쳐 지재권 보호수준이 낮고 국가경쟁력이 떨어지는 등 부작용이 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중점단속대상은 ▲짝퉁상품을 만들거나 외국으로부터 들여오는 행위 ▲위조상품을 소매업자에게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행위 ▲온라인으로 가짜상품을 파는 행위 등이다.

특사경은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기승을 부리는 짝퉁상품을 잡아내기 위해 기획수사와 온라인 위조 상품 유통추적수사도 본격화한다.

상습·고질적인 제조·유통업자에 대한 특별단속, 위조 상품 유통이 잦은 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 유망 중소기업이나 향토브랜드 침해 등에 중점을 둔다.

◆특사경 조직 확대과 장비 보완=이를 위해 특사경 인력을 19명에서 23명으로 늘린다. 경찰관 등 수사업무 경력자 10명도 뽑는다. 또 IP추적과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 장비를 갖추면서 온라인전담수사팀도 만든다.

특사경은 시장, 상가 등의 영세판매업자 단속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고 대규모 짝퉁상품 제조·유통·판매업자에 대한 검거에 힘쓸 방침이다.

김창룡 특허청 차장은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명품 중엔 가짜상품이 많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는 경우가 많다”면서 “단속도 중요하나 이런 상품을 사지 않겠다는 국민들 의식전환이 절실하므로 교육과 홍보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사경 출범 후 단속 실적= 한편 특허청은 지난해 위조 상품 단속으로 60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 상품 3만여 점을 압수했다. 지난해 9월 초 특사경 출범 뒤 45명을 형사입건하고 2만8000여점의 짝퉁상품을 압수했다.

특사경 출범 후 단속실적은 그 전보다 검거인원은 3배, 압수물품은 10배 이상 불었다. 위조 상품에 대한 전문수사로 일반판매업자보다 위조 상품 제조공장 및 대규모 유통업자 단속에 힘쓴 결과다.

압수물품은 유명브랜드상품을 흉내 낸 장신구, 옷, 신발류가 대부분이며 정품시가로 따져 100억원어치가 넘는다.

위조 상품 거래는 대포 폰 사용, 현금거래, 해외서버 이용 등 범죄수법이 지능적이고 유통구조가 철저한 점조직인 것으로 파악됐다. 판매업자를 잡아도 공급업자에 대한 수사범위를 넓히기 쉽지 않은 상황이란 얘기다.

왕성상 기자 wss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