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강등 후폭풍에 日정국 소용돌이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일본 국가신용등급 강등 후폭풍이 일본 정가를 흔들고 있다. 야당인 자민당이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의 자질 문제를 거론하면서 대여 공세의 수위를 높인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는 S&P의 신용등급 평가에 문제가 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사쿠라이 미츠루(櫻井充) 재무부대신(차관)은 S&P의 신용등급 강등이 적절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사쿠라이 차관은 지난 주말 TV프로그램에 출연해 “민간부문 기업의 신용평가를 왈가왈부할 위치에 있지는 않으나 이번 등급하향조정이 정말로 적절히 이루어진 것이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 야당에 국가재정 문제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를 요구했다.

요사노 가오루(與謝野馨) 경제재정상도 “유감이다”고 밝히면서 “재정 건전성을 높이려는 간 내각의 노력이 잘 이해되지 않거나 실태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것이라고 본다”면서 간접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하지만 야당과 언론은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간 총리의 신중하지 못한 발언도 기름을 끼얹었다. 당일 중의원 본회의 참석 중이었던 간 총리는 S&P의 신용등급 하향조정 소식을 모르고 있다가 발표 30분 뒤 기자의 정부 대책을 질문받은 뒤 “처음 들었으며 생소한 문제이기에 나중에 다시 답변하겠다”라고 말해 여론의 따가운 질책을 받았다.

자민당의 가모시타 이치로(鴨下一郞) 의원은 “총리가 지속적으로 경제를 돌보고 있다는 확신을 주는 데 실패했다”면서 간 총리를 비난했다. 제2야당인 공명당의 이시이 케이이치(石井啓一) 의원도 “이번 신용강등은 집권 민주당의 경제정책이 총체적 난국에 빠졌음을 보여줬다”며 비판했다.

아키타 뉴스는 사설을 통해 “시장은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목하고 있다”면서 총리가 발언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간 내각과 민주당이 추진중인 소비세 인상은 더욱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2011년도 예산안은 92조4000억엔으로 사상 최대 규모로 세수 40조9000억엔과 세외수입 7조1860억엔외에 신규국채 발행액이 44조엔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 해 40조엔 국채 발행에 이어 올해도 이보다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함으로써 2년 연속 차입이 세수를 초과하는 빚덩이 예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올해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20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비율은 부채문제가 불거진 미국은 물론, 독일의 두 배 이상이며 유럽 재정불량국들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이에 간 내각은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현행 5%인 소비세(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를 4.5% 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 같은 세금인상 방안은 집권 당시 소비세를 인상하지 않겠다고 한 공약을 뒤집는 결과여서 심각한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신용 강등과 이전 전부터 제기된 간 총리의 국정장악력 미흡과 이에 따른 지지율 급락으로 오는 4월 지방선거를 전후해 간 총리의 조기 사임설까지 나오고 있다. 소비세 인상과 예산안 통과가 좌절될 경우 내각 붕괴로 이어져 일본의 정국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식 기자 gr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