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제, 연내 도입 사실상 불가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때 금요일이나 다음 월요일을 쉬도록 하는 ‘대체공휴일제’도입이 사실상 무산됐다.

2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대체공휴일에 대한 논의를 2009년부터 진행했지만 부처간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무엇보다 행안부, 재정부, 지경부 등 경제부처에서는 선진국보다 휴일 수당이 높은 상황에서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하면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도 지난해 4월 논의가 이뤄진 이후에는 지지부진한 상태로 올해안에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와 재계 역시 인건비 가중과 생산성 저하를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대체공휴일제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이다. 실제 문화부는 지난 2009년 11월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회의에서 2010년까지 대체 공휴일제에 대해 부처간 협의를 마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