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의 연이은 대화제의... 향후 시나리오는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남북당국간 회담을 무조건 조속히 개최할 것"을 공식제의하고 그동안 주춤했던 개성공단, 적십자회담 금강산관광 카드를 모두 들고 나왔다. 이에 우리정부는 지난해 천안함과 연평도사건에 대해 짚고 넘어가지 전까지는 대화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10일 "북한의 진정성을 놓고 방안을 검토하겠지만 남북대화재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천안함.연평도 문제와 함께 비핵화라는 핵심적 의제가 논의돼야한다"고 말했다.

조평통은 지난 8일 대변인 담화형태로 ▲북남 당국사이의 회담 무조건 조속히 개최 ▲중단된 적십자회담과 금강산관광 재개회담, 개성공업지구 회담의 1월말 또는 2월상순 개최 ▲폐쇄된 판문점 북남 적십자 통로 재개 및 개성공업지구의 북남 경제협력협의사무소 동결 해제 등이다.

이에 우리정부가 보일 수 있는 대응시나리오는 크게 세가지다. 먼저 우리정부는 '북의 진정성'을 의심해 대화를 당분간 거절할 가능성도 크다. 천안함피격사건과 연평도도발 등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 상황에서 대화를 통해 다른 이익을 챙기려는 의도로 파악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1998년 장거리로켓 '대포동 1호'발사로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고 2000년에 북핵 6자회담을 앞두고 전향적인 대남대화공세를 펴면서 한미에 빅딜을 제안했다. 이후 북한은 김대중 정부와 대화를 통해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과 그 결과물인 6.15공동선언에 합의했다. 그해 10월에는 빌 클린턴 미국 행정부와 '조미공동선언'을 합의했다.

이런 '학습효과'에 북한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우라늄농푹프로그램(UEP)제재 논의도 예정돼 있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북핵을 놓고 미·러·중·일·한 5자가 움직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문제가 더 시급히 해결해야할 것"이라며 "남북간에 핵문제를 논의하지 않는 것은 넌센스"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북한의 대화를 거절하지 못하고 역제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대남비방을 주로하던 조평통이 마지막으로 대화를 제안한 것은 지난 1989년 4월 고 문익환 목사 방북때 발표한 공동성명서 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연평도와 천안함 등이 의제에 오를 경우 오랜만에 성사된 남북대화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이다.

특히 북한이 제안한 적십자회담, 금강산관광 재개회담, 개성공업지구 회담을 1월말~2월상순 개성에서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남측에서 쌀.비료 등 경제지원도 얻어내고 외화벌이 수단인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정부도 이를 이용해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더 끌어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3차 핵실험을 위한 시간끌기용으로 대화를 제기하고 협박과 대화를 번갈아가면서 이용할 가능성도 크다. 북한은 지난 2009년 5월 2차 핵실험→그해 8월 남북정상회담 제의→2010년 3월 천안함폭침→2010년 9월 적십자회담 제의→2010년 11월 연평도포격→2011년 1월 신년사 통한 대화공세를 하는 등 '냉온탕 기조'를 유지했다.

북한이 남아있는 강력한 카드는 '북핵카드'이기 때문에 이를 마무리해 국제사회를 흔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북전문가는 "북한은 임기 2년 남긴 오바마.이명박 정부에 '위장 평화공세'를 펴며 핵개발에 속도를 낼 시간을 벌려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같이 추진될 경우 올해 3차 핵실험이나 남한 영토에 대한 무력도발도 무시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