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방예산 57%, 상반기에 집행된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지방예산 146조원 가운데 84조원이 상반기에 집행된다.

4일 행정안전부는 경기변동을 보완하고 경기 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해 2011년도 지방예산의 57.4%에 달하는 84조원을 조기에 집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행안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고용서비스 지원, 실업·재직자 훈련과 같은 일자리나 도로공사와 같은 SOC사업 등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집행을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종 수혜자인 지역주민이나 소·상공인, 기업체 등이 지방재정 조기집행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실집행 중심의 실적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민의 예산낭비 신고에 대한 예산성과금 지급과 ‘조기집행 실태점검반’ 운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자치단체가 조기집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시차입을 하는 경우 이자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자비용 보전도 추진된다. 단 규모는 지난해(0.2%)보다 다소 상향조정된다.

또한 관계부처와 협조해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등 국가에서 지원하는 재원이 최대한 조속히 교부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조기집행 실적은 3월과 6월,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우수한 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는 전년도보다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방법 개선도 이뤄진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조기집행의 정책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재정과 함께 지방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과 서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