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임대주택을 가다]"100만가구 건설, 40년전에 벌써 시행"(스웨덴)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우리나라가 실시하고 있는 현재 공공임대주택 100만가구 보급 정책은 스웨덴에서는 이미 40여년 전에 먼저 진행된 사업이다.

지난 1965년부터 1974년까지 스웨덴은 '100만가구 공공주택 건설 프로그램'을 세웠다. 제2차 세계대전에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는 데다 급격한 인구팽창 및 도시화, 이주노동자 유입 등으로 주택부족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이다.

이 프로그램으로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면서 중산층 이하 서민층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됐다. 그러나 물량공세의 여파로 부작용도 나타났다. 빈 집(공가)이 다수 발생했으며, 임대주택단지의 사회적 격리(Social Segregation) 현상도 나타났다.

이에 1970년대 후반부터는 주택의 '양'보다는 '질'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주택수준을 높이고 주거환경을 향상시켰다. 특히 1983년부터는 30년 이상된 시설이 열악한 단지를 중심으로 주택개보수 사업을 추진했다.

또 공공임대주택 공급시 여러 계층의 사람들의 어울려 지낼 수 있는 사회통합, 이른바 소셜믹스(Social Mix)를 보다 철저히 추진했다. 모든 주택단지에서 임대주택과 공급주택의 비율을 비슷하게 맞추고, 주택의 내부나 외형의 수준도 동일하게 유지했다.

1980년대 중반 들어서는 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중단했다. 각 지자체가 충분히 자원조달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판단에서다. 2006년에는 일반 임대주택 건설시 세제 감면 등의 지원도 중단했다. 대신 일부 저소득 대상에게 돌아가는 주택수당은 유지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