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토부]LH 정부지원방안 2월까지 매듭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정부 지원방안이 늦어도 2월까지는 매듭지어진다.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은 27일 이명박 대통령에 '2011년 국토해양 업무보고회'에서 공공부문 선진화 방안으로 LH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우선 414개 사업장의 연간 사업규모를 재무역량 범위내로 조정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12년까지 24%의 인력감축과 임금반납, 사업방식 전환과 다각화 등 강도높은 자구대책을 추진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사업조정과 자구대책이 마련되면 자금조달 상황 등을 감안, 유동성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지원 방안에 대해 이미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갔으며 조만간 차관급 협의가 시작돼 늦어도 2월까지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행안부와 교과부 등 관련부처가 많아 설득을 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며 "부처별로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지만 정부가 하는 사업을 대행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감정원에 대해서는 시장질서 유지, 부동산 가격공시, 부동산정보 조사·통계 등 공적기능 위주로 기능을 조정하기로 했다.

철도공사는 2012년 흑자전환을 위해 철도운송사업 수익 외에 복합역사 개발, 유휴부지 개발 등 수익사업을 시행하고 900명의 인력도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인력 감축은 유지관리 부분에 대한 외주화가 대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기업 구조조정은 민간기업처럼 일거에 정리하기 어렵다"면서 "최근 개통된 경춘선에 시범도입한 것처럼 유지관리인력의 외주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항남 공기업에 대해서는 운영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하고 여수·광양항을 통합 관리·운영하는 항만공사를 상반기 중 설립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등의 민영화와 출자회사 정리, 기능개편 등 기관별로 추진중인 선진화 방안을 계획된 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민호 기자 sm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