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화두 변천사 '일자리→위기대응→미래대비'

막 내린 위기관리 대책회의 총평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경제사에 한 페이지로 남을 만큼 굵직한 사건이 많았던 지난 2년 반. 우리는 무엇을 고민하고, 어떤 대안을 마련했을까. 22일 마지막 위기관리 대책회의를 열며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통계를 보면, 메년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들이 조금씩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2008년 '일자리'

유가와 환율이 크게 오른 2008년 여름, 폭등하는 기름값과 수입 물가는 서민 가계에 그늘을 드리웠다. 정부는 이에 경제정책 조정회의를 위기관리 대책회의로 전환하고, 각종 에너지 이용 절감 대책을 내놨다. 당시 경제 수장을 맡았던 강만수 전 장관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 사상 처음 3조5000억원 규모의 유가환급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연말을 앞두고 터진 미국발 금융위기는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서민생활 안정, 특히 고용사정 악화를 막기 위한 부문별 일자리 대책 마련에 집중했다. 2008년 위기관리 대책회의에서 논의된 안건 가운데 44%(23건)는 일자리 창출 관련 내용이었다. 위기 대응이 31%(16건)로 그 뒤를 이었다.

◆2009년 '위기대응'

금융위기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은 2009년은 혹독한 한 해 였다. 소비와 투자가 얼어붙고 경제는 좀체 활력을 찾지 못했다. 정부는 경기 급락을 위해 과감하게 나라 곳간을 열었다. 재정 조기 집행 등으로 경기 하락을 막았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지난해 위기관리 대책회의에서는 위기 대응 관련 논의가 45%(39건)로 가장 많았다. 일자리 창출(21%·18건)과 미래대비 및 경제체질 개선(20%·17건) 논의는 비슷한 비중으로 이뤄졌다.

◆2010년 '미래대비'

그리고 2010년. 우리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탄탄한 경제체력을 바탕으로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냈다. 민관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6.2%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시선은 이미 위기 이후를 내다본다. 서민들에게 경제 회복의 기운이 전해지도록 하면서 미래에 대비해 경제 체질을 바꾸고, 신성장동력을 만드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올해 위기관리 대책회의에서는 미래대비 및 경제체질 개선(37%·37건)에 대한 논의가 가장 많았다. 일자리 창출(25%·25건) 방안을 논의한 시간도 않았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