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물가잡기' 총력… 지자체 교육하고 관세도 내려

정부, 제당업계 설탕 값 인상에도 촉각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내년 상반기 물가를 잡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부산하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손잡고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까지 아우른 대규모 물가안정워크숍 을 여는가 하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설탕의 원료인 원당과 제분용 밀, 휘발유 등 67개 품목의 관세를 낮춰 물가 상승세를 잠재우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내년도 업무보 고를 받으며 "연초부터 물가관리에 집중하라"고 주문했다.

◆"상반기 물가 심상찮다"

정부가 잰걸음을 놓은 건 내년 상반기 물가가 심상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재정부 윤종원 경제정책국장은 최근 '2011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놓고 "내년 상반기 소비자 물 가 상승률이 전년동월대비 3% 위로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11월에 발표한 '2011년 경제전망'에서 "내년 상반기 물가가 3.3%까지 오르고, 농산물과 석유류를 뺀 근원물가 상승률도 올해(1.8%)보다 1%포인트 가까이 올 라 2.7%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가을 배추파동에 혼쭐이 난 재정부 물가정책과는 이에 따라 'MB지수(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초 가격 관리를 공언한 52개 주요 생필품)' 품목과 48개 가격감시 조사품목 외에 사실상 모든 종류의 채소류 가격을 매일 살피고 있다.

◆대규모 물가안정워크숍

재정부는 중앙정부가 관여하기 어려운 지하철 · 버스 요금과 상 · 하수도 이용료 등 지방 공공요금 관리에도 눈썹을 치켜세우고 있다.

20일부터 경주 켄싱턴 호텔에서 시작된 물가안정워크숍을 행안부와 함께 열면서 이례적으로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 공공요금 담당자까지 불러들여 물가안정을 당부하고 나섰다. 21 일에는 행안부가 물가 안정에 힘쓴 지자체에 지방교부금을 포상하는 행사도 진행된다. 재정부는 2003년부터 매년 물가안정워크숍을 진행해왔다.

재정부 관계자는 "내년 설 전후 물가 오름폭이 클 것으로 예상돼 지자체부터 물가를 잡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50명 남짓이던 참석 인원이 150명으로 늘고, 부처간 공동 주최로 워크숍을 여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설탕·밀가루·휘발유 관세 인하

정부는 아울러 관세인하 카드도 꺼내들었다. 내년 1월 1일부터 설탕의 원료인 원당과 제분용 밀, 휘발유 등 67개 품목의 관세를 낮추고, 올 연말까지만 무관세로 들여오려던 설탕 완제품도 6개월 더 관세 없이 수입하기로 했다. 단 22개 품목은 내년 6월 30일까지만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이후 가격 흐름을 살펴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나머지 45개 품 목은 연말까지 낮은 관세로 수입된다. 지난 7일 관계 부처가 함께 내놓은 서민물가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다.

이 가운데 특히 눈길을 끄는 품목은 설탕 완제품과 원당이다. 국내 3대 제당 업체 중 하나인 CJ제일제당이 최근 원당 가격 인상을 근거로 제품 가격을 15% 올리겠다고 통보했기 때 문이다. CJ측은 정부의 만류에 인상 시점을 미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값을 올릴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재정부 이용재 물가정책과장은 "지난 11월부터 제당 업계와 이 문제를 논의해왔다"며 "내년 상반기 물가 사정이 안 좋을 것으로 예상돼 가격 인상을 자제하거나 인상 시점을 설 이 후로 늦춰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정부의 가격통제설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다른 식가공업체나 타이어 생산 업체 등 원자재를 수입해 쓰는 업계의 사정이 대부분 비슷하니 인상을 재고해 달라고 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