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만달러' 재진입, 양극화가 문제다

[아시아경제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대로 재진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민소득 잣대가 국민 생활의 절대적인 기준은 못 된다 하더라도 선진국 진입을 위해 더 높아져야 한다는 점에서 2만달러 재진입은 의미 있는 일이다.

어제 한국은행은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2만510달러(2379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2만달러 진입은 종전 최대치인 2007년 2만1700달러 이후 3년만이다. 국제금융위기로 2008년 1만9296달러, 지난해에는 1만7175달러까지 줄었다가 다시 올라선 것이다.

내년에는 2530만원선(2만2998~2만3866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LG경제연구원은 추정했다. 1인당 국민소득 추정치는 물가, 경제성장률, 환율과 인구 변수 등을 감안한 것이다.

올해 2만달러 돌파에는 경기회복에 환율 하락이 가세한 결과다. 다른 한편으로는 선진국 문턱에 가까워진 것으로 의미부여를 할 수 있다. 선진국으로 불리는 나라들의 1인당 소득은 대부분 3만달러 이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한국의 1인당 소득 수준은 20위 이하의 하위권이다. 경제나 수출규모가 10위권 내로 진입한 것과 대조적이다. 나라는 커지고 잘 사는 편인데 국민 생활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

또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를 넘어도 이는 평균치에 불과하다. 한국의 경우 갈수록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것이 현실이다.

OECD가 26개 회원국 국민의 소득수준을 9개 구간으로 구분한 뒤 최상위인 9분위의 소득을 1분위 소득으로 나눈 소득배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1998년 3.83에서 2008년 4.78로 높아졌다. 즉 최하위층 소득보다 평균 3.83배 많았던 최상위 소득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10년 사이에 4.78배로 더 늘어난 것이다. 미국(4.51→4.89) 다음으로 소득불평등이 심화된 나라가 한국이다.

정부는 '2만달러 시대'의 명암을 잘 살펴야 한다. 빈부 격차를 줄이고 소외 계층에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육아와 탁아시설, 여가 시설을 확충해 국민생활의 질을 개선하는 것도 과제다. 국민 소득이 늘어났는데 생활은 어려워졌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