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건설에 지역업체 꼭 끼워야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내년 말까지는 혁신도시 건설 사업을 할 때 하나 이상의 지역 업체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 공사 규모를 한정하던 규정도 내년까지는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8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혁신도시 건설사업 지역의무공동도급제 실시 계획을 확정했다.

지역의무공동도급제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지역 업체가 30% 이상 참여하도록 한 제도다. 종전에는 76억원 이하 소규모 공사에만 이 제도를 적용해왔지만, 정부는 혁신도시 건설사업의 경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공사 금액의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모든 공사에 중소 지방 건설사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이다. 특히 혁신도시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현행 30%에서 40%까지(턴키공사 20%) 높이기로 했다.

이 제도는 이날 정부가 내놓은 '공공부문 동반성장 추진대책'의 일환이다. 정부는 지난 9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을 세우고 ▲공정거래질서 확립 ▲동반성장 전략 확산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 ▲추진·점검체계 구축 등 4대 세부 과제를 추진해왔으며, 공공부문 동반성장 대책은 그 실천 방안 중 하나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