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섭게 늘어나는 나랏빚 이자

내년엔 예산의 7% 수준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나랏빚의 이자로 무는 돈이 매년 늘어 2011년에는 23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당정이 합의한 2011년도 본예산(306조원)의 7%를 웃도는 금액이다. 2006년(11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내년도 이자 비용은 불과 6년 사이 두 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일 내년도 나랏빚 이자가 22조9000억원으로 올해(20조원)보다 15%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랏빚의 이자로 무는 돈은 지난 2006년 11조4000억원 수준이었지만, 2007년 13조원을 거쳐 2008년 13조4000억원, 지난해 14조4000억원까지 확대됐다. 내년도 추정치가 현실화된다면 나랏빚 이자 부담은 불과 6년 사이 두 배 이상 확대되는 셈이다.

연간 정부의 총지출에서 이자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이후 한동안 5% 수준에 머물렀지만, 2010년 6.8%로 늘었다. 잠정적인 내년 본예산 규모(306조원)와 비교하면 2011년 나랏빚 이자 부담은 약 7.4%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나랏빚의 이자 부담이 계속 늘어나는 건 금융위기를 겪으며 국채를 발행해 마련한 돈을 써 경기 방어에 나섰기 때문이다.

국가 채무 규모는 2006년 282조7000억원에서 이듬해 299조2000억원, 2008년 309조원으로 완만하게 늘었지만 본격적인 위기 대응에 나선 2009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한다. 2009년 국가 채무는 359조6000억원으로 1년 사이 50조원 늘었고, 올해는 400조4000억원, 내년에는 436조80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나랏빚의 이자는 차입금(빌린 돈) 이자를 제외하면 대개 국채 이자에서 발생한다. 올해는 19조6000억원이, 내년에는 22조8000억원이 국채 이자로 나갈 전망이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