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3일 '해외경제포커스'를 통해 "당분간 신흥시장국으로의 자본유입은 지속될 것"이라며 "이에 대응, 신흥시장국은 자본유출입을 직접 통제하는 수단을 다양하게 강구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노진영 한은 종합분석팀 과장은 이에 대해 "국내경제여건의 개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자산가격 상승이 지속될 경우 거품형성이 우려된다"며 "2008년 리먼사태와 같은 금융시장 불안이 재발할 경우 가격변수가 일시에 약세로 돌아서는 등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신흥시장국들은 자산유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브라질, 인도 등이 금리인상을 실시했고, 인도네시아와 태국 등도 외환시장 개입을 실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자금유입으로 가중되는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항하기 통화 완화기조를 줄이면, 이것이 자금유입을 다시 촉진시키는 딜레마에 봉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미국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가 계속됨에 따라, 신흥시장국은 자본유출입을 직접 통제하는 수단을 다양하게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브라질은 거래세율 인상 및 국채 투자에 대한 자본소득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도네시아는 단기국채에 대한 보유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추가로 연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중앙은행 총재가 해외 자본유입에 대한 공동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노 과장은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자본유출입 규제에 반발하거나 회피수단을 강구할 경우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는 견해도 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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