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 법률상식] 쪽박 안차려면 정보공개서 확인 필수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직장인 이모(36ㆍ남)씨는 우연한 기회에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가맹본부의 사업설명회에 참석했다. 사업 전망에 대한 낙관적인 설명이 쏟아졌다. 그는 전폭적인 광고 홍보 지원 등의 약속을 믿고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다니던 회사도 그만뒀다. 하지만 가맹계약 체결 후, 약속했던 지원은 아무 것도 이뤄지지 않았다. 가맹 해지를 하려했지만 이미 지급한 가맹금의 반환도 차일피일 미루는 바람에 경제적ㆍ정신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

직장인이 아닌 사업가를 꿈꾸는 사람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가맹점 창업을 선택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통해 가맹본부가 상표권과 광고홍보, 경영관리 및 물류공급 노하우 등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쉽고 안전하게 창업 시장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독립창업에 비해 성공 가능성도 더 높일 수 있다는 평가다.

모든 예비창업자들이 성공 창업을 바란다. 하지만 철저한 준비 없이 성급하게 창업할 경우 실패의 고통을 경험할 수 있다. 실제로 가맹점을 모집할 때는 장밋빛 사업 계획과 요란한 광고, 홍보 약속을 남발하던 가맹본부가 가맹금만 받고 나면 나몰라하면서 가맹점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심할 경우 가맹점주들이 평생을 모은 창업 자금을 허무하게 날려버리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모씨도 그러한 피해자다.

가맹본부의 의무사항, 각종 규제와 벌칙, 분쟁조정제도 등을 정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전문가들은 우선 가맹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해당 가맹본부가 성실하고 신뢰할 만한 사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가맹점 창업 전에 정보공개서를 철저하게 확인하는 것은 필수다. 정보공개서는 향후 법적인 분쟁에서 중요한 판단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가맹사업 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내에 가맹본부에 대해 지급한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의 공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가맹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만약 등록자료에 허위의 내용을 포함하거나 필수적인 사항을 누락할 경우 등록이 거부된다. 이미 등록된 정보공개서에도 허위나 누락자료가 있을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등록이 취소된 가맹본부의 경우 부실 업체일 확률이 높다.

공정위 홈페이지에는 가맹본부에 대한 정보공개서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보공개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가맹본부가 어떤 업체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부실 업체로부터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 글/ 전태석 변호사(wisenwise@gmail.com)
- 법률사무소 해솔, 제38회 행정고시, 제45회 사법고시, 現 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분야 상담변호사, 現 서울지방변호사회 소비자보호특별위원회 위원.

김대섭 기자 joas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