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위원장, 정치권 감세철회논쟁 강도높게 비판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감세철회 논쟁을 강하게 비판했다. 세율을 올린다고 세입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강 위원장은 이날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5차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위원회 초청 강연에서 "미국 하우저 박사가 1929년 이후 최근까지 조세 정책을 분석한 결과, 세율을 올리든 내리든 세입은 항상 일정했다"며 "세율을 올린다고 해서 세입은 결코 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루즈벨트 대통령이 감세를 철회해 하원 70석, 상원 7석 등 77석을 잃었고, 오바마 대통령도 같은 우를 범해 결과적으로 하원 60석, 상원 6석을 잃었다"고 경고하며 "감세정책이 재정적자를 줄이는 '베스트 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자신이 1980년대 세제과장 시절부터 시작된 감세정책 경험을 소개하며 "세율이 내려갈 때마다 세입은 항상 올랐고, 우리 경험상으로도 세율을 올리는 게 세입을 올리는 길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강 위원장은 "세금을 올려 적자를 해결한 역사는 없다. 감세정책은 종국적으로 증세 정책이지, 감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며 "법인세만 내리고 소득세는 그대로 둔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두 개는 비슷한 수준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지적했다.

올해로 종료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에 대해선 "작년에 감세를 2년 유예하며 도입한 것인데, 기본적으로 작년에 2년 유예한 자체가 문제가 있다"며 "정치는 신뢰고, 국민에게 약속한 것은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에 대해선 "재정건전성은 걱정 안 해도 된다"며 "미국은 내년 경상수지 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 수준인데 우리는 0.2%에 불과하고, 이럴 때일수록 과감한 정책을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박성호 기자 vicman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