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발]中, 대북압박 뒷짐진 '속사정'은?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국제사회가 중국의 대북 영향력 행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이 쉽사리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역학관계까지 복잡하게 얽히면서 실질적 해결을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던 천안함 사태가 되풀이되는 양상이다.

▲국제사회 압박에 반발하는 중국 = 중국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한국과 미국의 서해 연합 군사훈련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를 주시하고 있으며 이번 사태를 남북한이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비해 중국 관영언론은 한층 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는 사설을 통해 "미국 항모의 서해 진입은 동북아지역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라고 비난했다. 사설은 "이는 미국 동북아전략의 일환으로 사실상 북한을 넘어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대북 압력을 행사하라는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북한은 제멋대로 행동하는 나라이며 중국 외교력도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면서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중국의 대북 영향력, 크지 않아"= 이러한 중국의 반응에 대해 CNN과 로이터통신 등 외신과 전문가들은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과대평가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영향력의 폭이 제한적이며 중국이 그렇게 할 가능성도 낮다는 것이다.

장원렌 앨버타대학 정치학 교수는 "중국이 다른 주변국들보다 영향력이 큰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절대적이지는 않다"고 말했다. 중국은 북한의 전통적 우방이자 최대 무역국으로 북한과 세계를 잇는 가장 중요한 연결선을 갖고 있어 그것을 끊어버릴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다.

중국이 대북 압박에 나설 경우 북-중 관계가 악화됨은 물론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제어할 수 없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실제로 지난 2006년 북한은 중국 지도부의 공개적 반대를 무시하고 1차 핵실험을 강행한 전력이 있으며 중국은 이 같은 일의 반복을 원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조셉 청 홍콩시립대학 정치외교학 교수는 "중국이 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이라면서 "만약 중국이 대북 지원과 무역을 끊어버리면 북한은 심각한 내정불안에 휩싸일 것이며 이는 중국이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북한이 붕괴될 경우 한국과 그 우방국인 미국의 영향력이 '턱밑'까지 미치게 될 것을 우려해 어떻게든 북한 정권이 유지되는 것을 바란다는 것이다.

▲중국의 선택은 "일단 6자회담"= 전문가들은 3년 가까이 난항을 겪고 있는 6자회담이 사실상 실효성이 없음에도 중국이 이를 고집하는 이유는 중국 입장에서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불안정한 북한을 통제권 안에 두는 한편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에 '면피'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결국 중국은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내세워 대북 압력 행사에 나서지 않으면서 6자회담을 통한 해결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를 기본적으로 남북간의 갈등 문제로 간주하며 "냉정을 찾고 자제하는 한편 대화를 통한 해결"을 요구하는 중국의 입장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 셈이다.

김영식 기자 gr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