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갈수록 떨어지는 내년 성장률 전망

[아시아경제 ]정부의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어제 내년 경제성장률을 4.2%로 전망했다. 지난 5월 발표한 전망치 4.4%에서 0.2%포인트 내려 잡은 것이고 정부의 내년 성장률 5% 내외보다 크게 낮은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한국 경제성장 전망치를 지난 18일 4.3%로, 국제통화기금 (IMF)은 지난 8월 4.5%로 각각 종전보다 0.4%포인트, 0.5%포인트 낮춘 바 있다. 올해 성장률 예상치 6.2%보다 내년 경기가 둔화되리라는 것은 오래 전부터 예견된 일이다. 그러나 내년도 경제전망치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올해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이 기저효과에 따른 것인 만큼 내년도 성장률이 다소 둔화돼도 그리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 듯하다. 그렇지만 아직 고용이 크게 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가 둔화될 경우 국민들의 체감경기는 한층 차가워질 것이다. 또 일단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면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국제 경제의 변수가 많은 것도 내년의 걱정거리다. 무엇보다 환율과 무역 전쟁이 지속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중국 경제가 냉각되고 환율이 하락할 경우 수출증가율이 더욱 둔화돼 경제전반이 타격받을 수 있다.

투자의 경우 이미 올 하반기 들어 크게 둔화됐다. 내년 설비투자 증가율은 올해의 3분의 1 수준인 8.5%에 머물 전망이다. 그렇다고 재정에서 돈을 풀어 경기를 부추길 형편도 못 된다. 경기를 뒷받침할 만한 수출, 재정, 투자 여건이 모두 어려운 것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가계 부실화도 우려되며 소비증가도 여의치 않을 것이다. 선진국의 사정도 우리와 비슷하다. 미국이 돈을 풀고 있지만 경기가 살아날지는 불투명하다. 유럽국가들의 재정위기도 가시지 않았다.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려면 민간의 투자 기회를 늘리는 것이 최선이다. 서비스업종에서 외국인들의 투자여건도 개선해야 한다. 또 저금리 기조에서 투기가 확산돼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준금리를 3%까지 올려야 한다는 KDI 제안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세원을 확충하고 실효성없는 세금 감면을 대폭 줄여 재정을 튼튼하게 하는 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