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40년]임대가격 낮추고 생활수준 높이고

다양해진 선택범위.. 주거안전망 "더 촘촘하게"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심내 다양한 맞춤형 임대주택을 확충,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월 입주한 시흥능곡 국민임대주택(왼쪽), 매입 임대주택으로 활용되는 서울의 한 다가구주택.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전엔 안산으로, 시흥으로 떠돌았지. 작년에 이곳으로 들어와서 얼마나 편하게 됐는지 몰라. 이런 집 더 늘리라고 대신 얘기 좀 전해줘. 우리같은 사람들은 여기가 천국이야."

경기도 시흥시 능곡동의 국민임대주택에 사는 박점숙씨(가명, 70세)가 간곡하게 하소연한다. 손주들과 함께 산지 오래됐지만 과거의 주거여건을 생각하면 이 주택에 살게 된 것이 정말 다행이라는 그다.

임대주택 재고물량을 늘려야 한다는 것은 임대주택에 살아가는 국민들이 보다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는듯 했다. 이에따라 정부도 임대주택 정책방향을 재고물량 확대와 주택유형 다양화로 잡고 있다. 불안한 주택시장 속에서 저소득층의 주거안전망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 같은 정책기조 속에 도시 내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도시 외곽에 건설되는 국민임대주택을 보완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중이다. 저소득층을 비롯해 도시민의 생활기반이 대부분 도시 내에 근거하고 있어 직주근접은 중요한 주거선택의 요인으로 부각돼 있다.

도시내 임대주택으로는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소년소녀 전세지원 등이 꼽힌다. 같은 지역이라면 아파트단지 선호도가 높지만 학교나 직장 등의 생활 여건상 꼭 필요한 경우가 적지 않아서다. 이중 매입임대는 다가구주택 등 기존 주택을 매입, 수리해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주택이다. 지금까지 3만2616가구가 매입임대주택으로 확보돼 활용되고 있다. 이중 LH가 운용중인 매입임대주택이 2009년 말 기준 3만20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LH는 매입임대로 활용할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을 해마다 확충하고 있다. 매입공고에 이어 실태조사를 벌여 감정평가기관의 평가를 통해 임대주택을 최종 매입하게 된다. 이곳에 입주할 수 있는 1순위 자격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에 주어진다. 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이거나 장애인 중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경우 2순위 입주자격이 있다. 2009년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388만8647원이다.

그룹홈으로 활용되는 매입임대에는 저소득 장애인이나 보호아동, 노인, 미혼모, 성폭력피해자 등이 거주한다. 이밖에도 부도공공임대아파트 무주택 임차인이나 전세임대 입주자 중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한 경우에도 매입임대에서 살 수 있다. 매입임대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다. 서울지역 50㎡를 기준으로 임대보증금은 평균 350만원이며 월 임대료는 10만원 안팎이다. 최초 2년간 임대할 수 있으며 4회까지 재계약해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와 비슷한 주택유형이지만 전세임대는 LH나 지자체 등이 개인 주택을 임차해 재임대를 주는 형태라는 점이 다르다. 도심내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이 현재의 생활권에서 같은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다.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된 전세임대제도는 지난 2009년 한해동안 1만4145가구를 운용중이다. 이중 기존주택 전세임대가 7000가구이며 주택구입능력이 낮은 저소득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부부 전세임대가 5260가구다. 아동, 청소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임대는 1065가구다.

전세임대 임대기간은 매입임대와 같이 최초 2년이며 4회 재계약을 통해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다. 소년소녀 전세임대는 2년단위 재계약을 하며 만 20세 이후 1년단위로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기존주택과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임대보증금은 전세지원한도액 내 전세금의 5%만 부담하면 된다. 전세지원한도액은 수도권의 경우 7000만원, 광역시는 5000만원, 기타지역 4000만원으로 설정돼 있다. 따라서 실제 전세금이 8000만원이라면 6650만원은 LH 등이 국민주택기금 대출로 부담하고 5%에 해당하는 350만원과 나머지 한도액을 초과한 1000만원을 합친 1350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소년소녀 임대보증금은 따로 받지 않는다. 월 임대료는 보증금을 제외한 지금금액에 대한 기금대출이자(연 2%)를 부담하게 된다.

또 전세임대 중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모두 LH가 운용중이다. 이 주택에는 무주택세대주인 혼인 5년이내 신혼부부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입주할 수 있다. 1순위는 혼인 3년 이내이고 임신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이며 2순위는 혼인 3년초과 5년이내이고 자녀가 있는 세대주, 3순위는 혼인 5년 이내인 세대주다.

LH는 2005년부터 최저 소득계층의 소득수준과 생활권에 맞는 맞춤형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대, 모두 8만1253가구를 운용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거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장기간 경기침체로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전셋값이 폭등해 취약계층의 주거불안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임대보증금 등의 지원 대상을 종전 기초생활수급자 등에서 긴급하고 지속적인 주거지원이 필요한 자로 확대,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소민호 기자 sm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