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제도, 주야간보호 중점 육성"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이하 장기요양)의 무게 추가 노인들을 일정시간 동안 시설에서 보살펴주는 주·야간보호기관 중심으로 기울어질 전망이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서울 상도동 '성심의 집 데이케어센터'를 방문, "재가급여시장을 주·야간보호기관 중심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공급자들이 주·야간보호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야간보호는 장기요양 대상자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신체활동 및 심신기능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장기요양은 노후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 가족 부담 경감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등으로 나눠지는데,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이런 점에서 노인들이 입소시설처럼 일정시간 보살핌을 받고 건강개선 프로그램을 받아볼 수 있는 주·야간보호가 재가급여의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복지부는 보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에 따르면 장기요양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재가급여시장은 단순 수발 중심의 방문요양 쪽으로 크게 기울어져 있다. 현재 재가급여에서 방문 요양이 87.9%를 차지하는 데 반해 주·야간보호 5.8%, 방문 목욕 5.4%, 방문 간호 0.5% 등 나머지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용자의 인식이 부족한데다 투자비용 및 시설규모, 이동차량, 인력 등 운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주·야간보호 이용률이 낮은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수가 인센티브 시설·인력활용 인센티브 등을 통해 방문요양기관 편중 현상을 주·야간보호기관으로 분산시킬 계획"이라며 "앞으로 주·야간보호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에 박차를 가해 제도개선 후속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