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韓, G20 자본유출입 규제 조건에 부합"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해외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에 대비할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우리나라는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선언문에 담긴 자본유출입 규제 요건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사정이 서울 G20 선언 중 자본 변동성 규제안을 도입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다.

서울 선언문은 ▲충분한 외환보유고를 확보하고 있으면서 ▲변동환율제를 채택해 환율의 고평가 심화되고 ▲자본 유입 등으로 과도한 정책 조정 부담을 지고 있는 신흥국의 경우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윤 장관은 한편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안은 외국인 채권 투자에 대한 과세와 은행부과금(은행세) 도입, 외은지점의 선물환포지션 축소 방안`등을 포함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