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기업 인건비 최대 4.1% 인상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지난 2년 동안 묶였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건비가 내년에는 최대 4.1%까지 오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침을 통해 지난 2년 동안 동결된 총인건비를 4.1% 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 호봉 승급분 등 자연 증가분 1.4%와는 별도다.

감사원 감사 등에서 지적된 방만 경영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지난해 지침에 반영된 제한규정에 더해 사내복지기금 출연 요건을 강화하고, 과도한 기념품을 지원하지 못하게 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기관이 벌어들인 세전순이익이 아니라면, 이 돈을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늘릴 수 없다. 장기근속자나 퇴직예정자 등에게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순금이나 건강검진권 등 기념품 예산도 편성할 수 없다.

50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은 줄어든다. 또 조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신력 있는 외부전문기관이 수행하도록 했다.

한편 지침은 유연근무제 확산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단시간 근로자 전환이나 채용 관련 비용을 별도 예비비로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각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뒤 올해 말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된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