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성과]국제공조 재확인..세계경제 갈길 제시했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12일 서울정상회의에서 G20의 중기정책 공조방향인 '서울 액션플랜'을 마련한 것은 글로벌 불균형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큰 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경주의 환율합의를 재확인하고 경상수지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키로 한 것은 국제공조가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는 한편, 세계경제의 중기정책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우리나라는 2008년 토론토 정상회의 직후 하반기 상호평가절차(MAP)의 구체적인 작업 일정을 작성해 회원국에 제안함으로써 G20프레임워크작업을 시작했다. 이어 8월말 각국이 5대 분야에 대한 중기정책방향(template)을 제출했고 광주 재무차관회의(9월초)시 상호평가 프로세스의 세부절차에 합의했다. 이후 정책대안 평가ㆍ분석과 서울액션플랜의 주요의제 발굴을 거치면서 글로벌 리밸런싱(불균형해소) 방안을 서울액션플랜의 핵심 이슈로 설정했다.

이어서는 각국이 제출한 중기정책방향을 토대로 경상수지 목표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했다. 우리나라가 초안을 작성하고, 캐나다, 프랑스의 의견을 반영해 "서울정상회의 이후 MAP"에 대한 3국 공동 비공식문서(Non-paper)를 완성, 10월 경주재무장관회의시 제출했다. 이후에는 다시 경상수지 목표제와 관련한 아국 제안을 설명하고, 주요국(중국ㆍ독일ㆍ미국ㆍ영국ㆍ프랑스 등) 설득 작업을 진행했다. 지난 9월에는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이 미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브라질 등을 순방했고 지난달 4, 5일에는 ASEM 정상회의시 대통령이 주요국 정상과 논의했다. 이창용 G20 준비위 기획조정단장과 신제윤 기획재정부 차관보의 중국방문 등 숨가쁜 설득일정을 소화했다.

우리측은특정국 환율에 쏠려있던 관심을 글로벌한 관점으로 전환하기 위해 신흥국과 선진국 양쪽의 입장을 반영하는데 노력했다. 기존 합의문을 토대로 중재문안을 마련, 미국 등 주요국과 수십 차례 전화통화, 이메일 등을 통해 문안을 조율했다.

그 첫 성과가 지난달 경주 재무장관회의에서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공동으로 경상수지 목표제를 제안하여, 대외불균형을 평가하기 위한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합의했다. 당초에는 중국ㆍ독일 등의 이견으로 2차례에 걸쳐 합의문 조율 회의를 개최하여, 재무장관회의 종료 직전에 극적으로 합의에 이루었다.

서울정상회의를 앞두고 우리나라는 대외 불균형에 대한 EU 등에서의 논의동향과 주요국의 의견을 수렴해 예시적 가이드라인의 기본 원칙과 추진일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문안을 마련했다. 사공일 준비위원장의 중국 왕치산 부총리 면담, APEC재무장관회의를 계기로 한 윤증현 장관과 신제윤 차관보의 주요국 인사 면담, 셰르파(교섭대표) 차원의 비공식 주요인사 접촉 등을 통해 의견을 사전 조율을 진행했다. 서울정상회의 당일에는 한-미,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의견조율을 했고 이를 통해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한 큰 틀에 합의했다.

그 결과 세계경제의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G20의 중기정책 공조방향인 '서울 액션플랜'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정책공조", "실천지향", "목표간 균형"이라는 3대 원칙 하에 재정, 통화ㆍ환율, 금융, 구조개혁, 무역.개발 등 5개 정책분야에 걸친 G20의 정책공조와 국가별 정책공약(commitments)으로 구성됐다.

이에 대해 G20 준비위는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마련한 국가그룹별 정책대안들을 개별국가 수준의 구체적인 정책공약으로 발전시킨 것"이라며 "글로벌 불균형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큰 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 "G20가 정책공조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시장에 신뢰를 심어주고 나아가 국제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세계경제가 경쟁적 평가절하 등을 포함한 보호무역주의로 치닫지 않도록 합의한 것도 우리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