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가 전세난 양산.. 1가구1주택 허물어야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1가구1주택 중심의 주택공급제도가 급변하는 현 주택시장에 맞지 않는 구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청약제도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등장으로 민간주택 수요까지 공공으로 넘어오는 등 주택대기 수요가 늘어 전세난 등 각종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주택협회는 11일 오후 2시 서울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수요 변화 및 녹색성장에 따른 주택산업 선진화 방안'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주택시장의 구조변화에 따른 주택공급제도 선진화 방안'과 함께께 '녹색건설 구현을 위한 주택건설기술 선진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최근 주택시장의 구조적인 변화에도 과거 주택공급제도가 유지되면서 오히려 시장의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제도는 공급자의 단순한 '생산'이 아닌 판매와 유통으로 실현되는 수요자 중심의 '소비와 거래'를 지원하는 제도로 변해야 한다"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주택공급제도는 1가구 1주택 보유의 정책적 당위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여건변화에도 대규모 획일적 공급에 적용되는 과거의 청약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단순히 주택청약자격 취득하기 위한 포괄적 청약제도, 교체수요자 및 기관수요자에 대한 진입장벽, 대규모 단지의 일괄준공 의무화 등은 달라진 시장 환경을 역행하고 있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청약제도 및 청약저축의 점진적 폐지를 주장했다. 청약제도는 고가 주택, 교체 수요 등을 수용할 수 없는 제도다. 특히 최근 발생하고 있는 전세난의 경우 주택종합청약저축의 등장으로 민간주택 수요까지 공공주택 수요로 끌여들어, 보금자리주택 등 주택구매 대기 수요만 증가해 발생했다.

이에 민간 주택공급시 '수요 맞춤형 청약제도'가 마련되야 하며 보금자리주택도 서민주거안정이라는 큰 틀에 맞는 제도를 따로 두어 공공주택 당첨의 기회를 넓혀야 한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매입임대사업 기준 완화와 '법인의 주거용 부동산 추가 과세 폐지'를 통해 대규모 기업형 임대주택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대단지의 시차 분양과 준공 허용으로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주택시장 리스크 등의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수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위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저탄소 녹색기술 개발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면서도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주택건설기술 선진화 방안이 필요하다"며 정책적 제안을 제시했다.

먼저 김 선임위원은 주택의 설계-시공-사용-해체의 전 과정(Life Cycle)에 걸친 건축자원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장수명 주택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전통주택인 한옥과 공동주택의 장점을 융·복합한 새로운 한옥형 공동주택의 기술 개발, 고령화·인구 및 가족구조의 변화 등에 대응한 공간설계 변화와 다양한 주택유형 개발, 장수명 주택과 관련된 기존 법규 및 제도를 정비·개선해 주택기술선진화를 위한 기반구축 등을 꺼내놨다.

한편 김중겸 한국주택협회 회장은 "지금 주택산업은 인구구조 변화, 친환경·저에너지 녹색기술에 대한 관심 제고 등이 화두"라며 "정책 의존적 시장에서 벗어나 시장기능이 작동되는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시장으로의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