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11년 예산안에서 학교폭력·사교육·학습준비물 없는 '3無학교' 등 교육복지예산을 올해 977억원에서 468억 늘려 1445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가 요구하고 있는 전면 무상급식은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민선5기 공약인 2014년까지 소득하위 계층 30%에 지원키로 했던 무상급식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으로 278억원이 배정됐다.
무상급식 전면 지원이 제외되면서 서울시 예산의 의회 통과에 진통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의회와 시교육청 및 구청장협의회는 지난 11월 9일 친환경 무상급식 실행을 위한 '서울공동협약' 선언식을 개최해 2011년 친환경 무상급식의 차질 없는 실행을 위해 조속히 이행실천기구를 가동할 것을 결의했다. 이들은 시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방침을 지지하며 서울시가 최소한 30% 이상을 부담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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