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 "외국인 국채 원천징수 검토 중"
기획재정부 임종룡 1차관은 8일 "현 단계에서 확정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윤증현 장관이 몇 차례 언급했듯 외국인의 국채 투자에 원천징수제를 다시 도입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젠 상황이 달라졌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재정부 국고국 관계자는 "당시에는 돈이 돌게 하는 게 먼저였지만, 이제는 투자 자금이 너무 많이 밀려들어와 부담스러울 정도"라며 "불과 1년여 만에 정책을 바꿔 한국 정부의 정책 신뢰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자본 변동성을 줄이는 게 급선무라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제금융국 관계자도 "G20 회의 분위기가 가시고 난 뒤 관련 정책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임 차관은 이와 관련해 "외국인 국채 투자 이익에 세금을 다시 물리자면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방침이 확정되면 일정을 당길 수 있는 의원입법 형태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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