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 생사확인 왜 못하나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전쟁포로로 억류돼 있다가 중공군과 교환돼 열차를 타고 한국으로 송환된 국군 포로들을 미군이 맞이하고 있다. 사진은 한국전에 유엔군으로 참전했던 미국인 제임스 엥퍼(72)씨가 지난 2004년 6월 서울 동방사회복지회에 기증한 100장의 컬러사진 중 1장이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금강산에서 30일부터 진행된 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 리종렬(90), 리원직(77), 윤태영(79), 방영원(81)씨 등 국군 출신 4명이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 1957년 정부에 의해 전사자로 처리됐지만 북측 이산가족 상봉신청자에 포함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1일 "북측 상봉자 97명 가운데 4명이 6.25전쟁 당시 참전했던 국군이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0년 이래 상봉과정에서 북측에 생존한 것으로 확인된 국군출신은 1일 현재 모두 17명(국군포로 추정 6명포함)으로 늘어났다. 통일부에 따르면 2000~2009년 17번의 이산가족상봉에서 7명의 '국군출신'과 6명의 '국군포로'가 남한가족과 만났다. '국군포로'는 모두 남한가족이 먼저 북한에 상봉을 요구했고 '국군출신'은 모두 북한이 먼저 남한가족을 찾아달라고 해 만남이 이뤄졌다.

국군포로는 6.25전쟁 당시 유엔군측과 공산군 측이 1953년 4월부터 1954년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전쟁포로를 상호 교환했다. 당시 유엔군측은 국군실종자의 수를 8만2000명으로 추정했으나 공산군 측으로부터 최종 인도된 국군포로는 8343명에 불과했다. 이에 상당수의 국군포로가 송환되지 못한 채 북한에 강제억류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탈북자 귀환포로의 진술을 바탕으로 북한에 생존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국군포로는 약 50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들 중 70~80대 고령자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유엔군측은 물론 정부에서도 포로교환 당시부터 지금까지 북한측에 미송환구군포로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상황은 어렵기만하다. 북한측은 '국군포로는 전원 중립국송환위원회에 이관했고 강제억류중인 국군포로는 단한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열린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이산가족 교류사업은 어떤 정치적 상황에서도 추진돼야 한다는 인도주의 존중 원칙 ▲전면적 생사확인·상시 상봉·영상편지 교환·고향방문 등을 통해 일회성 상봉이 아닌 근본적 문제해결 추구 원칙 ▲납북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에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는 상호협력의 원칙 등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3대 원칙'을 제시했었다.

정부는 다음 달 적십자회담에서도 우리 측은 이산가족상봉 정례화와 함께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북측에 촉구할 예정이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