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값급등 대책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완화 검토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단기대책으로 정부가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제 완화와 전세자금 대출한도 확대 등을 검토 중이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부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등은 11월 2일 임종룡 재정부 1차관 주재로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동향점검을 위한 실무회의 성격으로 단기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모이는 것은 아니다"라며 "관계부처 장관회의나 당정회의 등도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이사철 성수기가 지나도 전세가격이 강세를 보이자 단기대책을 검토하고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는 게 정부 안팎의 중론이다.

정부가 구상하는 방안으로는 우선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활성화가 유력하다. 이는 현재 150세대 미만으로 제한된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 상한을 300세대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등으로 도심 내 저소득층의 주거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난해 2월 새로 도입된 개념이다.

정부는 아울러 올해 국민주택기금이 2조원 정도 남은 상황으로 전세자금 지원을 늘리고자 대출한도를 추가로 올리거나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종환 국토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힌 전월세 소득공제 확대에 대해 재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