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달러 감세는 3달러 GDP상승 효과"..與, 감세철회 '일축'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나라당 원내 지도부는 29일 부자감세 철회 논란과 관련 "1달러의 감세는 3달러의 GDP를 올리는 효과를 많이 봤다"며 감세정책 철회 불가 입장을 밝혔다.

전날 당 지도부가 감세 철회 검토 방침을 번복하며 서둘러 진화한데 이어 주요 당직자들까지 총 출동해 감세철회 주장을 일축하고 나선 것이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감세정책은 현 정권의 경제정책 핵심 기조"라며 "(감세 철회)논란이 커져선 안되고 빨리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민주정당의 당내 다양한 의견은 당연하다. (감세 철회 논란이)당내 갈등으로 비춰지거나 오락가락한다고 해석되는 것은 과하다"며 감세 철회 논란이 정체성 논란으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했다.

고흥길 정책위의장도 "(감세정책에 대해)몇몇 최고위원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감세정책 철회가 당론도 아니고 당정간 협의한 적 없다"면서 "현재 법인세와 소득세를 2년간 유예한다는 입장은 바뀐 것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고 정책위의장은 "지금은 재정이 위기라거나 복지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이유로 감세정책을 수정할 상황이 아니다"면서 "이 문제는 정책위 차원에서 예비 검토할 수 있지만 본격적으로 논의해 정책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자리에선 당내 '재정통'으로 알려진 나성린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이 감세정책 철회에 대한 반박 자료를 발표해 눈길을 모았다.

나 부소장은 현재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을 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점과 복지예산 비중이 역대 최고라는 점, 내년부터 재정건전성이 제고될 것이라는 점 등을 들며 감세정책 철회에 대해 반대했다.

그는 "감세 철회는 민주당의 잘못된 주장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것"이라며 "철회할 때 철회하더라도 우리의 필요성에 의해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