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김태원 "MB정부, '위원회 공화국' 참여정부 닮아가나"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현 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시 정부위원회를 대폭 축소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최근 여기저기 새로운 위원회가 생겨나는 등 참여정부를 닮아간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김태원 한나라당 의원은 29일 대통령실 국정감사 자료에서 "정부는 참여정부 때 573개에 달했던 위원회 중 273개를 통폐합해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계획을 수립·추진했지만 갈수록 의지가 퇴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위원회 수는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 말 416개였으나 2010년 6월 현재(행정안전부 집계기준) 433개이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현 정부가 정부위원회에 대한 감사 실시 후 2008년 초 정부위원회 구조조정안을 발표했지만, 구조조정은커녕 오히려 늘어난 셈"이라며 "최근 들어 ▲재정건전성관리위원회 ▲여성지위위원회 ▲ 대법관추천위원회 등 새로운 위원회들이 다시 생겨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위원회 설치 붐이 일고 있다. 지난 6.2 지방선거로 새롭게 들어선 자치단체장들이 ○○조직위원회, ○○추진위원회, ○○혁신위원회, ○○심사위원회 등의 위원회를 앞다투어 신설하고 있다.

김 의원은 특히 "현 정권 들어 위원수와 사무국 지원 수를 합쳐 100여명에 달하는 공룡 위원회가 대거 신설됐다"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가브랜드위원회, 미래기획위원회는 위원수와 사무국 직원수를 합치면 각 100여명"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들을 기용해 이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 관료제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지만 기존 조직을 활용해도 될 분야에까지 무분별하게 위원회를 설치하면 행정낭비를 초래한다"며 "과거 참여정부는 과거사위원회 등을 대거 신설해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위원회는 꼭 필요한 곳에 설치하되 정책의 보조기구로서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