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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감 '끝'..이제는 '예산전쟁'

최종수정 2010.10.25 08:11 기사입력 2010.10.25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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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올해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여야가 예산전쟁에 돌입했다. 25일부터 시작되는 새해 예산안을 둘러싸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핵심 쟁점은 '4대강 사업'이다. 지난 국감 기간 동안 상임위 곳곳을 뜨겁게 달궜던 4대강 사업은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만큼 관철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옥외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 처리 연기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분리 처리를 약속하며 '4대강 예산 확보'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서민예산 확보를 위해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이 불법적인 대운하 사업인 만큼 4대강 예산을 복지예산으로 돌려야 한다는 논리다. 특히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4대강 예산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장외투쟁에 돌입할 태세다.

지난해의 경우에도 여야는 4대강 예산안을 둘러싸고 극심한 대치를 벌였다. 예산안 심의 기간을 넘긴 한나라당은 예산결산특별위 회의장을 옮겨 새해 예산안을 기습 처리한 바 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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