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시국감 등 제도 개선 뼈저리게 느껴"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2010 국정감사와 관련,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고 상시국감을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앞으로 국정감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강력한 법 적용과 더불어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점을 뼈저리게 다시 느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는 이번 국감에서 고의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하고, 한나라당은 증인채택을 방해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등 국회의 국감 권한을 명백히 침해하고 권위를 실추시켰다"며 "심지어 보수 성향 학부모 단체까지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 국감장에 난입해 관제시위를 벌여 파행을 겪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피감기관장들도 국회의원을 향해 '좌시하지 않겠다' '대통령에게 물어보라'고 발언하는 등 오만하고 불손하기 짝이 없었으며, 심지어 군사기밀을 유출했다며 정보기관을 동원해 조사를 벌이겠다고 협박하고 헌법을 위반하는 국감 방해책동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국감에서 불출석한 증인은 모두 57명으로 이후 동행명령이 발부된 14명 가운데 뒤늦게 참석한 증인은 3명으로 11명은 불응했다.

한편 그는 "이번 국감에서 '생활 국감', '4대강 국감', '비리규명 국감' 등 3대 성과를 거뒀다"면서 "제도의 미비, 수감기관의 비협조 등으로 금번 국감은 그 어느 대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소기의 성화를 올린 감사였다"고 자평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