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비응도항~신시도 14km구간, 군산시 관할로 결정

새만금 사업 개요 / 행정안전부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지난해 완공된 새만금 방조제 33km 가운데 군산시 비응도항~신시도 14km 구간이 군산시 관할로 넘어간다.

27일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이같이 의결하고 조만간 해당 구간의 행정구역을 군산시 관할로 결정,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침은 공유수면 매립지의 행정구역을 결정하는데 있어 고려되는 ▲주민편의 ▲국토의 효율적 이용관리 ▲행정 효율성 등에 따라 심의 의결된 것이다.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향후 민자를 유치하는 과정이나 신지도 일대에 진행될 분양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행정상의 구역이 결정된 것이다.

결정구간은 새만금 방조제 북단(군산시 비응도항)에서 야미도(군산시 관할, 주민 260명)를 거쳐 신시도(군산시 관할, 주민 370여명)를 연결하는 지역이다.

하지만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결정과는 별개로 앞으로도 정부가 새만금 전체의 효과적 관리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즉 현행 실정법과 현재의 여건에 따라 관할구역이 결정됐지만 하나의 통합된 계획인 만큼 합리적 구역관리체계를 검토해달라는 이야기다.

이에 행안부는 “중분위 의결에 따른 행정구역 결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권고사항을 존중해 향후 새만금 전체지역에 대한 효율적 행정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중분위 결정은 인접 3개 지자체간에 행정구역설정에 대한 의견이 갈려 지난 3월 농식품부의 신청 이후 7개월의 시간이 소요됐다.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매립예정지를 포함한 새만금 전체지역에 대한 결정기준이나 방향을 먼저 마련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