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SSM법 분리처리 협상 대상 아니다"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유럽의회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수정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면서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촉진법 동시처리를 촉구했다. 이는 지난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상에서 합의한 분리처리 방침 파기를 공식 선언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SSM법은 중기청의 시행지침이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반대발언, 더욱 중요한 것은 유럽의회에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라는 돌발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동시 통과를 강력히 주장한다"면서 "정부와 한나라당에서 요구하는 분리 통과도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우리가 검토했던 순차 통과역시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그는 "이런 돌발변수를 보고도 정부와 여당이 분리통과 혹은 순차통과를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동시통과를 통해 골목경제를 지켜내고 어려운 서민들을 살려내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진정한 친서민 정책"이라고 말했다.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은 "영국 테스코의 로비에 의해 이것(SSM 관련법)이 저지되어 왔다는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른 나라는 전부 자국의 기업을 위해 규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무방비한 상태"라고 한-EU FTA 협상 내용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또 "본부장 한 사람의 개인적인 소신이 집권여당의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국회의 의사를 능멸하는 잘못되고 어처구니없는 일이 문제"라며 유통법과 상생법의 동시처리를 촉구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