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주선언' G20 서울회의서 완결을

[아시아경제 ]지난 주말 경주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환율 분쟁을 봉합하고 국제통화기금(IMF) 지분을 개혁하는 합의를 극적으로 이끌어냈다. 이는 무엇보다 미국 등의 선진국이 IMF 쿼터 이전량을 늘려주고 중국은 환율에 대해 양보한 '빅딜' 결과로 분석된다. 첨예한 환율 분쟁으로 각 국간의 무역분쟁이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당초의 우려를 씻은 점에서 이 같은 합의는 일단 대단한 성과로 볼 수 있다.

G20 재무장관들은 코뮈니케를 통해 "경제 펀더멘털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 결정적인 환율제도로 이행하고 경쟁적인 통화 절하를 자제한다"고 밝혔다. 경상수지에 대해서도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정책 수단을 추구한다"고 합의했다.

환율의 경우 종전의 '시장 지향적인' 표현보다 강한 '시장 결정적인 환율 제도'를 언급, 그동안 인위적으로 환율을 유지해온 중국을 보다 압박한 점에서 발전적인 단초로 해석된다. 또 균형환율을 평가하는 잣대로 경상수지 개념을 사용키로 한 것도 큰 성과다. '국내총생산(GDP)의 4% 이내로 경상수지 흑자 폭을 제한하자'는 미국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국제수지 흑자를 내는 일본이나 중국 등에 환율을 조정할 책임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구속력 있는 경상수지 관리방안과 적정 환율의 가이드라인등 구체적인 목표치는 다음 달 G20 서울 정상회의가 도출해야 할 과제다. 한국 역시 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이 5%를 넘어 '환율 타협'의 당사자가 될 전망이다.

G20 재무장관 회의의 또 다른 성과인 IMF 지분개혁은 2012년까지 미국, 유럽 등이 중국 등 신흥국에 지분의 6% 이상을 넘기기로 한 것이 골자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187개 회원국 중 현재 6위에서 앞으로 3위로 지분율이 높아진다. 한국도 역시 18위에서 16위로 위상이 높아질 것이다. 국제 경제와 금융 현안에 대해 그동안 경제가 발전한 아시아 등의 신흥국의 발언권이 커지는 것이다.

다음 달 G20 정상회의에서 각 국은 '경주선언'을 바탕으로 환율 등에 큰 그림을 그리고 구체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특히 의장국으로서 진전된 '서울합의'를 이끌어 내야 하는 한편 높아진 위상에 걸맞은 책무도 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