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글리츠 "양적완화 다시 생각하라"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미국의 추가 양적완화책이 실효는 없이 미국 경제의 하방 리스크만 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시장결정적인 환율제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후 추가 양적완화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달 미 공개시장위원회(FOMC)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FOMC가 대규모 추가 양적완화를 시행할 경우 달러 약세가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 이번 회의에서 미국의 약달러 정책은 위안화 절상 문제만큼 큰 비판을 받았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25일자 월스트리트저널(WSJ) 컬럼에서 “기준금리가 이미 제로 수준인 상태에서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면서 “(오히려) 연준의 잘못된 정책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연준이 고실업률을 걱정하는 것은 옳다”면서 “현재와 같은 고실업률이 지속되면 미국 경제는 인적 자원을 대부분 상실할 것이며 향후 실업률을 낮추는 데도 큰 곤란을 겪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금리가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한 지난 2001년에도 설비투자는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낮은 금리로 인해 2001년 당시의 IT버블보다 훨씬 위험한 부동산 버블이 조장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연준은 낮은 금리가 중소기업의 대출 증대로 확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면서 “대기업들은 돈방석을 깔고 앉아 있지만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 국채를 추가 매입하는 방식의 양적완화는 모기지 금리를 낮출 수는 있겠지만 중소기업의 대출 확대에는 거의 영향을 못 미칠 것”이라면서 “또한 양적완화가 주가 상승을 유발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곧 투자 증대로 연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적완화는 하방 리스크에 대한 또 다른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 그는 “양적완화가 금리를 낮추는 데 실패한다면 인플레이션 매파들은 미래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에 무게를 둘 것이고 이에 따라 장기 금리 역시 상승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장기 금리는 미래 단기 금리 기대치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 채권시장의 버블 역시 하방 리스크의 하나로 꼽혔다.

그는 “양적완화로 달러가 추가 하락해 수출 가격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 역시 그릇된 생각”이라면서 “이는 타국가들이 환율에 대해 손을 놓고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못박았다. 타 국가들 역시 자본 규제나 세금 부과 등의 조치에 나설 것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상방 리스크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그는 “풀린 자금은 필요한 곳으로 공급되지 않을 것이며 효과역시 제한적일 것”이라면서 “미국이 통화 절하 전쟁에서 승리할지라도 그것은 너무 많은 희생을 치르고 얻는 빈껍데기 승리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조해수 기자 chs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