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민간직업소개소 98% 일용직 알선, 정부가 나서야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취약계층 근로자들이 저임금에 시달리는 것도 모자라 민간직업소개업체에 수수료까지 떼이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는 민간 부문보다 공적 고용서비스 기관의 양적·질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홍희덕 의원(민주노동당)은 22일 고용노동부의 국정종합감사에서 " 매년 고용보험을 신규 취득한 사람 2009년 517만7000명으로 이중에 1년이 지나도 고용보험이 유지되고 있는 근로자는 42.23%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통계에 따르면 1년마다 새로운 직장을 찾는 사람이 전체 국민 10명 중 6명으로 이에 대한 공공기관 일자리 소개소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10년간 우리나라의 직업소개의 공공부문은 1994년 364개에서 2008년 328개로 오히려 15년 전보다 줄었고, 민간업체만 2배 이상 성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 직업소개소의 대다수(74%)를 유료소개소가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민간직업 소개소의 취업실적 98%가 일용직 알선인데 수수료 명목으로 임금의 10% ~40%를 떼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번 정부가 내놓은 고용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민간 직업소개소가 직업 소개와 파견 등을 동시에 할 수 있다"며 "이것이 실업을 해소하는 방안이냐" 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박재완 노동부 장관은 "고용 서비스 활성화에 대한 법률은 직업 알선 소개 등의 업체가 오히려 고용불안을 조장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번 노벨 경제학상의 연구 결과 처럼 취업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보완한다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말하면서 " 공공부문에서 서비스에서 강화하는 한편 민간 쪽 역할도 활성화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낸 방안이다"라고 답했다.

홍희덕 의원은 "고용불안을 먹고 커나가는 게 민간 직업 소개소"라면서 "현재 고용노동부가 발의한 개정안이 아니라, 정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15일 직업안정법을 ‘고용서비스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하는 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했다. 직업소개소 설립에 대한 규제완화와 직업 훈련· 소개· 정보제공을 모두 할 수 있는 복합고용 서비스 업체 설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