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전자주민증 경신비용 2배증가… 어느새 4862억원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전자주민등록증의 경신비용이 감사지적 후 2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충조 의원(민주당)은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전자주민증 도입에 대한 우려와 사회적 논란을 의식해 행안부는 공청회를 여는 등 여론을 수렴하려 했지만 경신비용은 감사지적 후 2배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행안부가 보고한 주민등록증 경신발급 비용은 2235억원이었지만 감사지적 후 시스템구축비·유지보수비·민간부담 리더기 구입비를 합산해 4862억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2배이상 엄청난 비용인데도 불구하고, 정부기관이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여론을 호도해서 일방통행하려 했다”며 “국가적인 사업을 구상·실행할 때에는 정확한 비용추계가 근간이 돼야한다”고 언급했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