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은 21일 경찰청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현재 지자체가 주관하는 방범용 CCTV 설치를 경찰청으로 이관해 경찰의 독립예산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해 경찰과 지자체가 통합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방범용 CCTV는 중요한 치안수단인 만큼 치안수요와 비례해 설치돼야 한다"며 "돈에 비례해 설치되는 것은 결국 치안도 '빈익빈 부익부'라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 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할 때 CCTV를 확대 운영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초상권이나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는 의견도 있지만 범죄 예방효과가 크고 범인 검거에도 효율적인 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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