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지경위, 공정한 하도급 계약문화 정착 협약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인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21일 대·중소기업간 편법 불공정 하도급 관행 근절을 위해 지식경제부, 한국가스공사 등 국내 주요 16개 건설사들과 함께 '공정한 하도급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김 위원장과 김재균 의원이 중소기업의 피해 방지, 공정한 계약 풍토 조성, 건전한 입찰문화 구축을 위해 이관섭 지식경제부 에너지정책관, 주강수 한국가스공사 사장, 현대건설(주) 등 16개 주요 건설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와 정부, 가스공사, 대형 건설사들이 함께 한 이번 협약은 편법 불공정 하도급, 부실공사, 중소기업 경영난의 연결고리를 끊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경위원장으로서 이번 협약의 단초가 된 가스 배관망 공사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현장에서 공정한 하도급 계약 문화가 정착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재균 의원은 "건설현장에 만연한 편법 불공정 관행 척결을 위해서는 이번 협약이 실제 현장에서 잘 실천되는지 지속적이고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며 협약 이행을 강조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2일 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 "규정상 82%를 하도급 계약 금액 하한선으로 정했지만 실제 원청업체가 고작 60%내외로 하청업체에 공사를 넘기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대기업인 원도급자가 40%에 달하는 불로소득을 가져가는 바람에 중소기업인 하도급자가 공사를 맡고도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