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독식막는 SW진흥법 국무회의통과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지식경제부는 대기업의 독식을 막고 중소소프트웨어(SW)사업자의 공공사업 참여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SW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이 개정령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금명간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날 통과된 개정령안에 따르면 대기업 참여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범위가 명확해졌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매출액 80000억 미만 대기업은 20억원 이상,매출액 8000억원 이상은 40억원 이상의 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정보구축사업, 시범사업, 유지보수, 불가피한사업 등을 예외적인 범위 내에서 대기업의 사업참여를 허용했으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령안은 이에 따라 예외사업 중 '시범사업'은 일부 대상이나 기능에 대해 시범적으로 행하는 사업으로 제한하고, '유지보수사업'은 해당 대기업인 SW사업자가 구축한 시스템으로 명확히 했다. 또 발주기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국방, 국가안보와 관련되거나 적격인 SW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했다.

이외에도 SW사업자의 공공사업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기관 등이 다음연도 뿐만 아니라 당해연도 구매 수요 정보 및 계획을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 3조3000억원인 SW공공시장에서 55%를 차지하는 중소SW사업자의 참여가 보다 활성화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국가 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기관 평가 실적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