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임영호 "예보기금 저축은행 계정 3조2천억원 적자"

[아시아경제 박정원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은 18일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8월말 현재 예금보험기금 저축은행 계정은 3조2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임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올해까지 총 10조3천억원을 조달한 예보기금 중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은 5조2000억원이었으며 94%인 4조9000억원이 저축은행 계정에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 같은 계정간 차입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보험료 등 수입보다 보험사고 등에 따른 보험금 지급액이 초과발생하고 있어 저축은행의 부실이 심화될수록 반복적으로 계정간 차입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임영호의원은 “저축은행에 대한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부실을 방치한 금융감독당국과 저축은행 부실과 보험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예보도 책임이 크다”며 “일정 규모가 넘는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매년 임점검사를 실시해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정원 기자 p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