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캠코, PF부실채권 매입액 75.6%가 사후정산 방식

사후정산방식은 부실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용인하는 것

[아시아경제 박정원 기자] 국회 정무위 소속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구조조정기금으로 매입한 PF대출채권 중 75.6%가 사후정산방식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캠코는 같은 기간 전체 PF채권액 5조4000억원 중 4조1000억원을 사후정산방식으로 인수하고 확정가방식은 1조3천억원 으로 24.4%에 그쳤다.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2조5000억원을 100% 사후정산방식으로 매입했다. 저축은행은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PF대출 부실문제가 가장 심각했으나 매입 방식은 가장 유연하게 대처한 것이다.

유원일 의원은 캠코 국정감사에서 “시중은행과 저축은행들은 수익에 눈이 멀어 시행사와 건설사의 보증만 믿고 엄격한 대출심사를 하지 않았다”며 “저축은행들이 도덕불감증과 부동산투기를 조장해온 만큼, 부실채권은 사후정산방식이 아니라 확정가방식에 따라 최저가로 매입해야 한다”며 비판했다.

박정원 기자 p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