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없인 성장도 없다", 정부 中 다시보기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실물경제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가 부처 내는 물론 서울, 상하이에 중국전담조직을 잇달아 가동키로 한 것은 중국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경제, 산업을 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특히 한중일간에 펼쳐지는 치열한 경쟁구도 하에서 일본의 시장, 기술선점과 중국의 급부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국에 대한 접근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대중국 수출비중 더 높아져=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의존도는 2005년 18.4%였으나 2006년 21.6%,, 2008년 30.8%,작년 25.8%로 1위를 유지했다. 지난 9월 20일 기준으로 한국의 대중국 무역흑자는 320억달러로 이미 작년수준(324억달러)을 넘어섰고, 올해 400억달러도 돌파할 기세다. 우리나라가 수출과 흑자를 중국에 너무 기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세계 경제 무대에서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중국이 자국의 무역보호를 위해 환율이나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 제한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로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처지다.

◆중국 신산업은 이미 韓 추월=중국은 저우추취(走出去) 전략을 통해 2조4000억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바탕으로 해외진출을 장려하고 있다. 세계 외국인투자시장에서 큰 손으로 부상했다. 2008년 한 해 해외직접투자액은 559억달러에 이르나 한국에 대한 투자는 1억달러로 0.2%에 불과했다. 같은 해 우리가 중국에 투자한 규모(26억달러)에 비하면 26분의 1에 그쳤다.

중국은 첨단,신산업에서도 우리를 추격 중이거나 추월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은 고위기술산업 비중이 2000년 35.2%에서 2008년 37.1%로, 중위기술은 33.8%에서 40.2%로 늘었다. 반면, 한국은 고위기술산업 비중이 51.9%에서 48.9%로 줄었고 중위기술산업은 24.7%에서 35.4%로 확대됐다. 저위기술산업이 중국으로 다수 이전하면서 산업구조 고도화 현상도 동시에 발생했다.

중국 내부에서는 한중관계가 상호보완이 아니라 경쟁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전언이다. 아울러 중국이 전자, 자동차,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에서는 충분히 우위에 설 것이라는 자신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대중국 무역, 투자 줄이고 자본유치 내수공략해야=전문가들은 우리만의 일방적인 대중국 무역, 투자비중을 줄이고 중국 자본유치와 내수공략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장석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센터 소장은 "한중 양국은 신산업 진출에 따른 위험과 불확실성에 공동 대응하는 한편 글로벌 시장 선점과 주도권 확보를 위해 상호보완적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녹색기술, 첨단융합분야, 중국 내수용 부품소재 등의 협력을 제안했다.

김종철 상해총영사관 영사는 "중국은 이미 G2수준이고 아세안, 대만 등과 자유무역협정(FTA), 포괄적경제협력협정 등을 체결하고 있는데 한국은 중국자본에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있다"면서 "중국 내수시장을 연계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한중 공동투자 펀드 등 인프라 조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영준 지경부 2차관은 이에 대해 "세계 경제 흐름은 바다를 따라 흐르는데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왔으며, 앞으로 황해가 중심이 될 것"이라며 "한중 FTA를 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한중 관계가 새로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